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 중 전 국민들 대상으로 관심 있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세트'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고 프리랜서들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세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특고 프리랜서가 관심 가져야 할 내용은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신용카드 캐시백에 해당된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4차에 걸쳐 지급된 방식과 대상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다. '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코코나로 피해본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등의 특정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화하여 지급되는 정책은 없었다. 따라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부는 건보로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의 대상들에게 가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한부보 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에 대한 내용이다.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이하의 기준은 가구별 소득과 건보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참고하자.
그리고, 추가로 2분기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하반기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애기 3% 초과 시 그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소득 하위 80% 기준과 신용카드캐시백 상세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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