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소비지원금은 하반기 내수시장의 회복을 위하여 하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내용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하반기에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10%를 환급(캐시백)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9월 초에 카드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이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하며 카드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카드는 적용 제외된다.
지원금액
총 1.1조원의 재정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되, 월 지원한도는 10만원까지이다.
지급절차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전담카드사는 개인 보유 전체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 한 후 조건 충족 시, 다음달 초에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이는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캐시백 적용대상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호텔 숙박권, 항공권 구입비용은 캐시백이 적용가능하다.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생활시설과 편의점, 개인 운영 소매점 등에서 사용시 캐시백을 적용받는다.
캐시백 비적용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유흉업소,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사항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산정할 경우 위의 '캐시백 비적용대상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금액 산정'에도 제외되는 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상생소비지원금의 본 취지가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이 부진한 전통시장 및 식당 등의 골목상권 등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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