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한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BBB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2022년 8월 16일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은 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IRA 법을 '기후변화법(Climate Bill)'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고민
바이든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인하여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새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를 보조금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이오닉5와 EV6가 큰 인기를 끌면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잠점유율 9%로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현대, 기아차의 전지차는 현대 없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이 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의 우려가 되는 국가의 부품과 원자재등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의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배터리의 주재료가 되는 광물도 2023년부터는 최소 40%를, 2027년까지는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은 것을 사용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쟁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우선, 중국은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나 광물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의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세계무역기구)와 한미 FTA 원칙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 한국의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한 우려를 미국의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지만,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법으로 통과된 이상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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