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2추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동안 총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매 차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조금씩 달랐기에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캐시백)
이 중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캐시백은 소득하위 80% 이하의 전국민 대상 지급되는 것이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위의 3종 패키지에 모두 해당될 수 있겠다. 따라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서 '21년 7월 이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법제화(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하였다.
둘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피해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전 국민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알아보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캐시백) 상세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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