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기차 보조금내용(인플레 감축법)

8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해 줬던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한국의 현대, 기아차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법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기존에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하더라도 매년 자동차 회사당 전기차 20만 대까지는 최대 7,500 달러의 신차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았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IRA시행 이후)

이번 변경안에서는 북민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하지 못하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등의 우려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 및 배터리를 사용하여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외시켰습니다. 즉,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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